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대처방법)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하면 종결되지만,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런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벌금, 합의금, 대처법을 아래 글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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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란?

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중과실 종류
출처 : 삼성화재 뉴스
  •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12가지 종류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여 금전적인 보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 재판으로는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Tip –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 쉽게 설명해서 민사는 경찰, 검찰의 개입없이 개인끼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형사는 경찰, 검찰의 개입으로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나 보험처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법이 강화되면서 항목이 추가되어 지금은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갑작스러운 처벌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속도위반)
  4.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보도 침범
  8.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9.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0. 화물고정조치 위반
  11. 무면허 운전
  12. 음주 운전

Tip – 10대 중과실 이라는 용어는 보험사에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두가지(무면허운전, 음주운전)를 뺀 것입니다.

위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속, 끼어들기 위반, 보도침범 등 평소에 운전을 하시면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규칙들 이라도 위반할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예시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벌금 징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벌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납니다.

Tip – 금고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같지만, 금고는 강제 노역이 없고 징역은 강제 노역이 있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징역이 아닌 금고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무관하게 운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출처 : MS투데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다만, 위반 항목이 여러개이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면(전치 2개월 이상) 구속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형사재판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꼭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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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대처방법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형사처벌을 대비한 변호사 선임
  • 형사처벌 결과에 대한 대비(벌금)

어차피 형사처벌 당하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처벌을 적게 받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결과 벌금형의 경우 최대 2,000만원 까지도 나오는데 큰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무서운 사고이지만,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합의금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교통사고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누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교통사고의 사례에서 적용된 합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타박상 – 약 100만원
  • 경미한 골절 – 약 500만원
  • 수술이 필요한 중상 – 약 2,000만원 이상
  • 중대한 상해(후유장애 등) – 약 1억원 이상
  • 사망 사고 – 수억원 이상

사고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들을 종합해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벌금, 변호사비용, 합의금 등이 필요합니다.

벌금은 최대 2,000만원, 변호사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합의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도 나올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보험처리가 안되면 직접 부담해야하는 큰 돈입니다.

아래 글에서 이런 중과실 교통사고 비용이 보험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나?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 불가능
  • 자동차보험(종합보험)만으로는 부족
  • 운전자보험으로 보완 필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마약운전 포함), 무면허운전은 어떤 경우도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운전자보험으로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보험이 커버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특히, 위에서 이야기한 벌금(최대 2천만원), 변호사비용(수백만~수천만원), 합의금(수백만원~수억원이상)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합의금은 매우 큰돈인데, 원만한 합의 없이는 실형(5년이하의 금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운전자보험으로만 대비할 수 있으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에게 꼭 필요한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운전자보험 최저가 가입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형사처벌 받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뺑소니 교통사고
  • 피해자 중상해
  • 음주측정 거부
  • 자동차보험 미가입

뺑소니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등),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처벌에 대한 당위성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사고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과 더불어 자동차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자동차보험 최저가 가입방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특약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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